과거 부모님 세대에는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워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물론 요즘 어린 친구들은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불과 몇 십년 만에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놀랍네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8조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며 모든 교육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진로선택권 제한 등 강제취학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 때문에 현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먼저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중학교 무상교육까지는 실시되고 있었고 고교 진학률이 99.7%로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5개국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었고 2019년 2학기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교가 대상은 아니며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립 및 사립 일반고등학교, 사립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 과학고 및 국제고등학교까지라고 해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있는 자사고와 사립외고, 예술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취약계층이라면 학비를 지원받기도 하는데요. 그 사이에 제외되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공교육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보편적 복지를 실시한다고 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 입장을 살펴보면 증세 없이 현재 재원안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에서 절반정도 분담하고 지자체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아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취지 자체는 고교 진학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제도라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교육문화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직업계고 학교는 1인당 월 60만원씩 현장실습 참여 지원금을 신설하고 지원한다는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등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나라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적어도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교육이 차지하는 범위가 사교육 시장과 비교하여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출반선이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잇을 것 같은데요. 단계적으로 2019년 2학기에 3학년이 적용되었고 2020년에는 2학년과 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3학년부터 실시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2001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무려 219만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져 나갈 아이들의 교육에 보편적 복지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무상교육 전학년이 시작되는 만큼 아이들이 공교육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응원해 줍니다.